[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예능이나 드라마에 사용하는 협찬이나 가상광고 고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지상파와 종편, 유료방송사업자 등 매체마다 서로 달랐던 규제 수준을 맞추고 사업자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0일 협찬과 가상광고에 걸려있던 형식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과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통위가 지난 1월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중 하나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협찬고지의 매체 간 비대칭 규제 해소 △협찬고지 내용 확대 △협찬고지 자막 위치 규제 완화 △가상광고 고지자막 규제 개선 등이다. 단, 타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17도 이상 주류 등 상품은 협찬 고지를 할 수 없다. 

 

협찬고지의 매채간 비대칭 규제 해소는 서로 달랐던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협찬고지 시간 및 횟수를 통일하는 방안이다.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중앙지상파)·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지역지상파)·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나뉘어있던 사업자 구분을 '텔레비전방송채널'로 통합시킨 것이다. 

 

이에 모든 텔레비전방송채널 사업자의 협찬고지 시간은 45초 이내로, 행사·프로그램 예고 협찬고지 횟수는 3회로 정해졌다. 당초 중앙 및 지역 지상파의 협찬고지 시간은 30초로 유료방송(45초)보다 짧았고, 협찬고지 횟수도 중앙시장파는 2회로 지역지상파와 유료방송보다 1회 적었다. 

 

협찬고지에 담을 수 있는 정보도 대폭 늘었다. 기존에는 협찬고지 시 협찬주명(로고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홈페이지주소·위치 등 정해진 내용만 노출할 수 있었는데, '협찬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 규정해 자율성을 확대했다. 

 

협찬고지 자막 위치도 화면 하단 또는 우측 한 곳만 가능했던 규정을 없앴다. 단, 자막의 위치가 프로그램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는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가상광고 고지자막 기준도 바뀌었다. 프로그램 시작 시 가상광고 고지 자막 규제를 '단순 자막크기(전체 화면의 1/16 이상)'에서 '1/16 내외의 크기'에 '배경색과 대비되는 색상'의 자막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와 관련해 사업자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시청자가 가상광고 포함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그동안 과도한 형식규제가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됐는데 시청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식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