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쿼터개혁 정상합의문 모호한 부분있다"

"IMF 총재 선출방식 개선, 핫이슈로 부상"

입력 : 2010-08-13 오후 2:24:25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석 달 남짓 남은 가운데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현재 국제통화기금(IMF) 쿼터개혁 합의문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IMF 쿼터개혁 내용을 보면 쿼터(지분)를 5% 이전하되 신흥개도국으로 옮기자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와 함께 과다대표된 나라에서 과소대표된 나라로 옮기자는 내용도 함께 있다"며 "이에 대해 선진국들은 선진국 중 과다대표된 나라에서 과소대표된 나라로 옮기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난산 끝에 합의된 쿼터개혁인데, 이렇게 된다면 신흥개도국에게 쿼터를 이전해 준다는 뜻이 흐릿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김 국장은 IMF 지배구조(거버넌스) 개혁과 관련해 "IMF 총재를 유럽인들만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총재선출방식 개선 문제가 이번 정상회의의 핫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쿼터개혁, 지배구조 개혁 등을 통해 IMF가 개혁이 되면 경제력에 따른 발언권이 확보되는 기구가 됨으로써 이전보다는 신뢰성, 정당성,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전보다 더 파워풀한 IMF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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