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사건에 대한 검찰 대응으로 보이는 문건이 추가로 폭로되면서 윤 전 총장이 검찰 정보라인을 사적으로 운영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짙어지고 있다.

 

세계일보가 14일 입수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과 관련 보도를 보면, 최씨가 연루된 사건이 총망라 돼 있다.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 △‘윤석열 X파일’의 진원지로 지목된 정대택씨 관련 사건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 등이다.

 

 

문건에는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사건의 전말과 사법처리 사항 등이 시간순서와 인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특히 각 인물에 대한 법적 지위와 사건번호, 처리결과 등 뿐만 아니라 최씨 고발을 주도한 정씨 등에 대해서는 정씨에 대한 범죄사실과 법원 선고 형량까지 별도 표로 정리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관계자가 내부 정보자료를 이용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건의 작성 주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문건의 성격과 목적 등에 비춰보면 검찰 내 정보라인이 작성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내 정보라인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연구관도 문건이 작성돼 야권으로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수사정보정책관은 편제상으로 대검 차장검사 산하에 있지만 검찰총장의 지시를 직접 받아 수행하는 조직이다.

 

지난해 2월에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가족관계·세평·개인 취미·'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건을 촘촘하게 정독했다. 문건의 근거와 출처 등은 더 조사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건이 가리키는 것은 제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처음부터 의문시했던 여러 가지 정황, (고발장이) 순간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의 일정 부분을 반영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검 관계자는 문건의 진위와 출처 등을 묻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해당 문건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문건이 실제 대검에서 작성됐는지, 작성됐다면 어느 부서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