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장동 의혹 합동특수본 설치 촉구…"부당이득 환수"

이낙연, 대장동 의혹 합동특수본 설치 촉구…"부당이득 환수"

엘시티 의혹도 합수본 필요성 언급…정치검찰 향한 국정조사 주장

입력 : 2021-09-27 오전 11:54:46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했다. 검찰 고발 사주 관련해서도 국회의 국정조사 추진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27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에서 퇴직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며 "아버지가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날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 벌어진 국기문란 고발 사주 의혹, 아직도 진실을 밝히지 못한 부산 엘시티 게이트까지, 부산시민과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며 "부산시민과 국민을 좌절시킨 모든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금 드러나는 적폐의 청산은 이념과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대한민국의 질서가 정의냐 불의냐, 공정이냐 불공정이냐, 상식이냐 특권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와 공정, 원칙과 상식이 대한민국의 질서로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모든 개혁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불공정·부정부패·불평등 개혁을 위한 과제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본질은 부정부패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등이 참여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원주민과 입주민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벌써 몇 년째 부산 지역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엘시티 게이트의 진실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장도 많은 의혹을 받고 있고, 부산 시민단체는 검찰의 봐주기 의혹까지 이미 수차례 제기했기에 이 사안도 합동특별수사본부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정치검찰의 국기문란을 국회 국정조사로 파헤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국기문란은 제2의 국정농단 사태로 여야가 공동대응해야 한다"면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많은 국민이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국정조사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공직사회 대개혁 착수도 요청했다. 자신의 공약인 공직윤리처를 설치해 모든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공직윤리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기능과 인사혁신처의 공직윤리기능, 국무총리실 등에 분산된 공직감찰기능을 통합해 강력한 공직윤리처를 출범한다는 게 핵심이다.

체계적인 투기 예방과 통합적인 수사 기능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설치도 강조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권을 부여하고,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은 인허가를 비롯한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시행되도록 감독한다는 목표다.

이 후보는 "현재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장동, 엘시티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부정부패를 적시에 발견하고, 확실히 예방하는 감독기구가 필요하며, 민간토지의 개발이익은 최대 50%를 환수하고, 공공토지 개발에는 민간의 무분별한 참여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