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휴대폰 공시지원금의 추가 지원금 한도가 두 배로 늘었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합법적인 지원금을 늘리고, 불법 지원금은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업계는 여전히 대형 유통점과 중소 유통점 간의 지원금 양극화를 막을 수 없다며 걱정하지만, 정부는 법을 준수하는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7일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높은 휴대전화 단말기 비용으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단말기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 주기를 개선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법 개정으로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두배 높이고, 고시 개정으로 공시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공시지원금 상향은 지원금 수준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추고 불법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30%로 올라가면 특정 유통점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법을 지키는 일반 유통점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업계는 단통법 개정안이 오히려 지원금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통3사(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입법예고 기간 방통위에 "추가되는 지원금만큼 유통점간의 양극화와 장려금 차별이 확대돼 이용자 차별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도 균등 분배되지 않는 지원금이 직영점이나 대형 유통점, '성지점'이라 불리는 불법 채널로 쏠릴 것이란 지적이다. 이들은 불법 지원금이 합법 지원금으로 이전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기존 추가지원금 한도를 늘리지 않는다면 법을 준수하는 사업자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일부 유통망이 15%를 초과해 불법지원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법을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이다. 방통위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확대해 유통점들이 합법적으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임위원들은 업계의 우려와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장을 세심히 살펴달라고 요구했다. 단통법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방통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사업자들의 의견과 같이 자칫 대형유통점과 중소 유통점 간의 양극화, 이용자 차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도 개선 후에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형환 상임위원도 "이용자 차별 확대보다는 사업자 간 합법적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개정안이 건전한 시장 경쟁 활성화, 실질적 혜택 증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정하는 방안은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을 7일 동안 유지해야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추가로 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어 이용자로서는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방통위는 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하면 이용자들이 지원금이 변경되는 요일을 인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항상 단통법과 관련해서는 한쪽에서는 '법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 집행해야 한다'와 또 한쪽에서는 '경쟁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상반된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안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 나갈 것인지 위원회가 항상 고민하고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