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치경찰제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너무 크고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2일 '자치경찰인가, 경찰자치인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가장 중앙집권적이었던 경찰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4월8일 서울시에 돌아오자마자 자치경찰제 시행을 가장 먼저 챙길 현안으로 삼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며 "조례와 규칙, 내부지침 등을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 직원들과 함께 7월1일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제도를 알면 알수록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명으로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 1명 △시의회 2명, △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구청장협의체, 구의회의장협의체, 법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위원추천위의회에서 2명을 정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엄연히 서울시 행정기구 중 하나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뽑는데, 형식적으로 시장 명의의 임명장만 드릴 뿐 7명의 위원 중 6명은 다른 기관에서 정해주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그 태생적인 한계가 너무나 크고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 예로 가락시장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처 과정을 지목했다. 오 시장은 "경찰력과 시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골든 타임 내에 총력대응을 해야 했지만, 방역 관련 경찰권 행사에 시장은 지휘권이 없어서 건건이 경찰에 협조를 구하느라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올라온 문서에 결재를 할 때마다 자괴감이 든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현행 법령 상 시장은 경감과 경위, 즉 경찰 초급 간부에 대한 승진 임용권을 갖는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승진자를 결정하는 승진심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에만 둘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자치경찰입니까, 아니면 경찰자치입니까"라며 "자치경찰제 시행 후 경찰의 영역에서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민선시장을 이렇게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지방자치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시·도 경찰청의 조직과 인력을 시·도로 이관하는 이원화 모델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의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며 저와 같은 고민들을 해오셨을 16개 시·도지사님들과 시·도의회 의원들도 힘을 모아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