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진 문턱과 저금리로 햇살론이 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고소득자나 공무원이 대출신청을 하는 등 도덕적해이에 대한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회을 열고 이날 오후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민전용대출상품이 꼭 필요한 서민에게 필요한 만큼이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대출희망자의 신용과 소득 등급별로 대출한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햇살론의 대출한도는 창업자금 최고 5000만원, 사업운영자금 2000만원, 생계자금 1000만원으로만 분류돼왔다.

 

금융위는 또 부정대출을 막기위해 거주지나 직장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도 제한하는 한편, 지역보증재단의 업무방식 역시 표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출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신보중앙회가 운영중인 부정대출 예방시스템도 보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득증빙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이 대출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금융위는 부정대출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미소금융의 접근성이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 지점의 추가설치, 공공시설내 공간 무상제공, 컨설팅 역량 강화 등 지속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복대출 등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기관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신용평가시스템 구축과 업그레이드를 적극 지원해 여신심사역량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며 부실율이 지나치게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려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