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정했다. 다만 정부가 "재정 여력이 없다"고 난색을 표한 만큼 자칫 당정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도 남겼다. 

 

이 후보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최저한도 증액이나 제외 대상자들에 대한 대안, 전국민의 삶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소위 민생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면한 코로나19 과정에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우리 소상공인과 간접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민생을 보살핀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논란을 의식한 듯 국가부채비율에 대한 입장도 언급했다. 그는 "국가부채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 상태가 됐다"며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걸 통해 가계를 보듬고 국가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도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빚을 막 늘리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며 "그런 기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전세계에서 가계부채비율이 가장 높다. 우리 국민들이 게을러서, 빚을 많이 내서가 아니고, 국가의 공적 이전소득, 즉 국가의 가계지원이 세계에서도 가장 적은 정책적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대선 이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이 후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 후보의 입장이 분명하고 의지가 강하다"며 "대선 전에도 국회와 정부가 협의한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급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했다. 김 총리는 특히 "오히려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서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이 너무 많다. 이 분들을 어떻게 돕느냐가 정부로서는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가 난색을 표한 가운데, 소비자물가가 약 10년 만에 3%대를 뚫은 상황과 시중에 이미 자금이 풍부한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경제에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고 대변인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물가다. 이를 고려해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은 안 나왔다"며 "2022년 본예산에 넣거나 추경을 편성하는 것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선거 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매표행위'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이 후보의 주장은 그런 것을 떠나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 서민의 어려움, 자영업자의 고난을 감안할 때 정부가 할 일을 잘 안한 것 아니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도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를 주는 행위들이 지금 당장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 같다"며 "언론의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문제제기 수준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면책특권 폐지를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 고 대변인은 "개헌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국회의원의 발언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오남용되어서 일종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간다.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