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제2의 대장동’ 우려가 팽배한 현행 공공택지 민간개발이익에 대한 제도 개선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남은 정기국회 기간 현행 도시개발법과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법) 개정 논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민간 이익을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사업 참여율이 떨어지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개발이익 한도나 적정 부담율(공공에 환수되는 비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작업에 돌입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를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을 짚어 보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다음날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구체적 방법 수준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과도한 개발이익의 공적 환수에 이견이 없으나 어느정도 환수할 지 여부의 적정 수준을 놓고 고민이 클 전망이다.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은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25%만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다.

 

1989년 법 제정 당시에는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의 50%까지 환수하도록 설계했지만 외환위기 때 한시적으로 면제했다가 2000년에는 1년 동안 부담율을 25%로 조정했다. 이후에는 면제와 부활을 반복하다 현재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다.

 

최근 참여연대도 제 2·3의 대장동 사태가 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 공공택지'를 지목한 바 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5곳의 공공택지 민간 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추정 결과를 보면 민간 개발이익이 8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제 2의 대장동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공공이 조성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막는 '공영지구지정제' 등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로서는 민간의 개발이익 한도와 개발부담금 부과 비율 조정을 고심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할 경우 민간사업자 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고, 개발부담금을 45~5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