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정서윤 기자] 정부가 호주산 요소 2만7000리터에 이어 베트남 요소 200톤(수용액과 섞은 요소수 하루 평균치 환산 약 60만리터)을 들여올 계획이나 수급난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국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하루 사용량이 60만여 리터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사용 분량에 그치는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요소수 사태 장기화를 우려해 국내 배출가스 저감장치(SCR)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으나 프로그램 변경을 위한 시간적 비용 문제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소지가 큰 만큼, 요소수 해법 찾기는 당분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8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베트남에서 이번주 내로 차량용 요소 2백톤을 수입한다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요소수의 요소 함량이 32.5%인 점을 감안하면 요소 200톤으로 만들 수 있는 요소수는 600톤 수준이다. 이는 요소수 60만리터로 국내 하루 사용량 수준에 불과하다.

 

호주에서 들어오는 요소수 2만7000리터 역시 화물차 2700대가 10리터씩 한번 넣을 수 있는 분량이다. 통상 대형 디젤 화물차의 경우 평균 300~400㎞를 주행하려면 요소수 10리터가 필요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SCR 부착차량은 총 216만대로 이 중 화물차는 55만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베트남으로부터의 요소 추가 도입과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톤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임시방편 수준의 물량으로 이번 요소수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요소수 사태 장기화를 우려해 SCR를 일시적으로 해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내밀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환경부로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SCR을 해지하려면 약 200만대의 대상 차량 프로그램을 일일이 변경해야 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문제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경유차 SCR 프로그램 해지 방안도 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는 있었으나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특정 차종 차 제작사의 경우에도 한 30여 종 이상의 경유차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해제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 가능한지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 나올 전망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산업용 재고 물량은 많지 않다"며 "농도·순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차량용 전환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 국가에 70% 이상 의존하는 품목의 경우 수입을 다변화하거나 재고 물량을 늘리는 등 '전략물자화'해야 한다"며 "채산성이 낮아 국내 생산을 안 할 경우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해 생산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된 부처가 챙겨야 한다"며 "이러한 리스크가 오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에 문제를 인지하고 업계에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