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롯데케미칼(011170)이 동종업계 타회사에 지원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해 지원동기와 불만사항 등을 파악하고 나아가 차후 회사 차원의 불이익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 전망이다. 채용과정상 발생하는 정보를 입수해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근로기준법·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 위반의 불법행위로 볼 수 있어서다.   

 

  

 

 

 

 

  

서채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형사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 제공을 못하도록하는 조항이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취득자가 개인정보를 누출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양 조항을 적용될 여지가 있다"며 "민사적으로는 노동관계법상 판례중 부당하게 구직을 막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채용에 관여를 하거나 압박을 넣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상 책임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도 "동종업계에서 오면 무조건 채용하지 않고 직원들이 이직 못하도록 막고 인사 문제에 있어서 담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사내 따돌림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타사 지원자의 추후 업무 성과 평가를 낮게 준다든지, 승진에서 누락한다는지 등 부당한 인사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차적으로 우려되는 지점)"이라며 "그렇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언급하며 업무 과정에서 눈치를 준다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발언을 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화업계에서는 산단 내 생산직 이동이 원활한 분위기에서 개인정보까지 유출해 이직을 막는 처사는 과도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동종 업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사용자 이익 침해 등 요소도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도 해당 사안에 우려를 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근로기준법,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 등 다양한 법률 위반 소지가 보이는 만큼 만약 실제로 정보가 유출이 되고 채용 방해에 따른 피해 등이 있었다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천NCC측은 지원자 개인정보유출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여천 NCC 관계자는 "신입 채용은 위탁 업체에 외주화하고 있어 면접 단계 전 중간 단계에서 지원자 정보를 알 수 없다"며 "채용 프로세스상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롯데케미칼 측은 <뉴스토마토>의 사실 확인 요청에 즉답을 피했다. 다만 회사 관계자는 "불법적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회사의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