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녹색건축 활성화에 고삐…2만5000개 일자리 만든다

국토부,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내년 9만3000가구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공사 항목 확대, 평가 간소화 등 민간 부문 참여 여건 조성

입력 : 2021-12-22 오후 2:03:27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내년 일자리 2만5000개를 창출한다. 특히 그린리모델링·제로에너지건축(ZEB) 사업과 관련한 전문가 역량 강화에 고삐를 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제22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녹색건축 산업 활성화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발표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일자리 관점에서 분석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지역 수요, 정책 효과, 주민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 1만가구, 올해 8만3000가구, 내년 9만3000가구 등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의 사업 규모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ZEB)의 등급을 오는 2025년부터 4등급, 2030년부터 3등급으로 성능을 상향(세부 적용 대상 추후 확정)한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대비해 ZEB 대체 인정기준 마련도 검토한다.
 
정부는 민간 부문이 녹색건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공사 항목 확대, 평가 간소화, 상환기간 연장 등 이자 지원 사업의 기준을 완화한다. 또 건물별 에너지 성능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데이터베이스(DB) 품질 개선에도 나선다.
 
특히 2025년부터는 1000㎡ 이상의 ZEB를 의무화하고, 인증을 간소화해 건축 허가 절차에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의무화 이전 조기 참여 유도를 위해 용적률 제한도 15%에서 20%로 완화한다. 공공건축사업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ZEB 인증 실적을 가점사항으로 도입해 건설 업체의 참여도 유도한다.
 
정부는 녹색건축 관련 일자리 연계를 위한 전문 역량도 강화한다. 건축주·사업자에게 그린리모델링 컨설팅을 지원하고, 내년 800명 정도 규모로 사업자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그린리모델링 분야 학사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자와 건축전공 대학생 등을 연결하는 인턴십을 시행하는 등 그린리모델링 관련 산업 및 청년 일자리를 육성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방안을 계기로 앞으로 녹색건축 활성화가 보다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내년부터 관련 일자리가 2만5000개로 확대되는 등 녹색건축 일자리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녹색건축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건물부문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제2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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