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9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에서 총 4.18㎓ 폭, 44건의 2022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년 주파수 효율 수급을 위해 매년 군·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등 수요를 사전에 검토하고 공급 가능성 및 수급 계획을 마련해 공공용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내년에는 적정 9건, 조건부 적정 35건으로 총 44건의 공공용 주파수가 4.18㎓ 폭 공급될 예정이다. 국방부·해양경찰청·한국전력공사(한전) 등 18개 기관이 신규 수요 67건을 제출했으며, 이중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사안만 공급 계획에 포함됐다.
한전은 이음 5G(5G 특화망)와 미국의 GPS를 보완하는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KPS)' 개방을 위한 주파수 수요를 제출했다.
해양경찰청은 작전 수행 시 대원 간 해상음성 통신을 위해, 군은 스마트국방화를 위한 무기체계 고도화 및 무인화 체계 운용을 위해 주파수 공급을 신청했다.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는 아울러 주파수 이용이 포화된 대역에서 레이다 주파수 공급을 위해 기상·강우, 해양 감시 레이다 공동 사용 지침을 마련해 수급 계획에 반영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 편의와 안전에 직결된 스마트 사회의 핵심 자원"이라며 "정확한 수요 예측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