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병사 월급 200만원' 환영…윤석열, 정책경쟁 나서라"

윤석열, 9일 페이스북서 '병사 봉급 200만원' 한줄 공약 제시
전용기 "이재명도 2027년까지 병 월급 200만원 제시"
"좋은 정책에 저작권 따로 없다…생산적 정책경쟁 본격화 기대"

입력 : 2022-01-10 오전 11:28:03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안한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 공약'에 환영의 뜻을 표명하면서 윤 후보에게 네거티브 대신 생산적인 정책경쟁을 하자고 촉구했다.

전용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0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날 윤석열 후보가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라는 '한 줄 공약'을 남겼다"면서 "윤 후보의 공약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라는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후보는 병사의 봉급 체계를 조정해 모두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되, 일정 부분은 조정할 계획이다. 병사 급여 예산은 연간 현재 2조1000억원으로, 모든 병사를 최저임금으로 인상할 경우 추가로 약 5조1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9조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됐다"면서 "군인권센터 조사에 따르면 병사 50% 이상이 '월급이 충분치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집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병사도 72%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이미 지난달 24일 '국방 분야 5대 공약'을 발표했고,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윤 후보가 모처럼 이 후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약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사들을 위한 훌륭한 정책, 좋은 정책에 저작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여야가 공약 이행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힘을 합쳐 청년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 정치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청년들이 '군대에서 썩는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군 복무를 새 출발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면서 "더불어 이제는 여야의 생산적인 정책경쟁을 본격화하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2021년 8월10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달곤 국민의힘 간사가 회의에 언론사가 들어와 있지 않고 유튜브에 중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자 중계화면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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