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조8071억원을 지원한다. 민생지킴 종합대책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금지원과 방역대책 등 직접지원 비용으로 7816억원이 편성됐으며, 융자 및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에 1조255억원이 배당됐다. 앞서 서울시는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8576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모두 16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뤄진 이번 대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고 당장 설 연휴 전부터 신속하게 지원을 시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통계청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당 영업이익 감소액은 연평균 1400만원인 반면, 정부의 손실보상금 선지급액은 500만원으로 실손실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직접지원금 7816억원 중 6526억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으로 쓰인다. 임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50만명에게 임대료 부담 절감 자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 등이 세부 내용이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7일부터다.

 

작년에 2조원을 소진하며 호응이 높았던 ‘4무 안심금융’ 자금은 올해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감안해 자금 규모를 축소했지만 최대 5만명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이달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설 연휴 전인 20일쯤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도 설 연휴 전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그간 정부 손실보상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취약계층 지원에 1549억원을 투입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급한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늦어도 4~5월엔 지급할 예정이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종사자 6130명과 법인택시 종사자 2만1000명에겐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까지 각각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 예술인 1만3000명에게도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2월부터 지급한다. 

 

서울시는 오미크론 변종 출현 등 재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501억원을 투입해 가용 가능한 방역자원을 선제적으로 늘린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운영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10개로 확대한다. 재택치료 확대를 지원할 인력 150명을 추가 채용해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랜 기간 생계절벽에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