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3사(MBC·KBS·SBS)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지상파 3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 방송시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 및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청 대상자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그 횟수, 형식, 내용구성에 있어서뿐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자) 방송토론회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 토론회는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인 오는 30일 또는 31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상파 3사에 양 당 후보의 TV토론을 설 연휴인 오는 30일 또는 31일 여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자신들 당 대선후보를 토론회에서 제외한 것에 크게 반발해 각각 법원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