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사적모임 6명·오후 9시 영업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다. 방역패스도 현행 그대로를 유지한다. 향후 거리두기 조정에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 재추진'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논의·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전국 사적모임 최대 6명', '다중이용시설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키로 했다.

 

방역패스 역시 종전과 같이 11종 시설에 대한 적용을 유지한다.

 

구체적으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안마소 등이다.

 

이 외에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행사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다.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원칙상 금지다. 그러나 관계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열 수 있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등 그동안 별도 수칙이 적용됐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일 경우 방역패스를 도입한다. 이 경우 299명의 인원상한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만 허용한다. 최대 299인은 넘길 수 없다.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방역패스에 적용되는 접종완료자 예외범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향후 거리두기 조정에도 가급적 추가적인 방역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며 중증·사망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 급증이 발생하고 있지만, 중증화율·치명률이 낮아 의료체계 부담이 덜하다는 긍적적인 측면도 함께 있다"며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며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하기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7283명으로 역대 최다규모를 경신했다. 정부는 상당기간 동안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 1만3009명으로 첫 1만명을 돌파한 뒤 27일 1만4514명, 28일 1만6095명, 29일 1만7526명, 30일 1만7532명, 31일 1만7085명, 2월 1일 1만8343명, 2일 2만270명, 3일 2만2907명, 4일 2만7283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아직까지는 유행의 정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주말까지는 설 연휴로 인한 이동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2주 정도는 유행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택치료 여력과 관련해서는 "지난 3일 모니터링 횟수를 3번에서 2번, 또 2번에서 1번으로 낮추고서 (의사 등) 의료인력이 관리 가능한 환자 수도 기존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었다"며 "하루 돌볼 수 있는 재택치료 환자 수도 기존 10만명 정도에서 15만명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는 총 10만4857명이다. 정부의 재택치료 관리 여력은 30.1%가량 남은 상황이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