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 비수도권 소재 A지역은 매년 인구가 감소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에 참여해 이전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게 기존의 전세임대사업 혜택(보증금 지원)과 지역 자체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더한 '주거부담 제로(Zero)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A지역은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근로자들의 전세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도심 상권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의 95%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 사업이 지역과 대학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부족한 대학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 대학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충북 보은군과 진천군, 경희대학교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국토부가 2005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임차인 신용과 무관하게 목돈(보증금의 95%)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타 공공임대보다 지원이 빠르고, 본인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운영·관리가 어려워 지자체 참여 없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주로 운영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자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지만 별도 재원이 없고 기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또 기업은 직원 주거 문제 등 문제로 이전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적됐다.

 

대학교 역시 재정 부담으로 별도의 기숙사 건설이 어려워 지난해 기준 기숙사 수용률은 22%에 불과한 상황이다.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인근 원룸 등에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화형 전세임대는 이러한 지자체와 대학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 사업에 지자체·대학교가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세나 보증금, 기관별 특화 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부·LH와 보은군·진천군(중소기업 유치형), 경희대(청년 기숙사형)가 협력해 총 300가구 규모로 진행한다. LH를 통해 내달 초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다. 거주 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청년 유형은 재계약 2회)하다.

 

보은군(80가구)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약 3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월세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부 지원한다. 군은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할 계획이다.

 

진천군(70가구)은 근로자 부담 보증금(약 3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사업 경과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추가지원을 검토한다. 전입한 근로자에게는 지원금(1인 100만원·2인 이상 2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희대(150가구)는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약 2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입주 학생을 교내 홍보대사에 임명해 활동 실적에 따라 장학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취업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주체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임대라는 주거지원 사업을 활용한 사례"라며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주거복지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다른 지자체와 대학에서도 특화형 전세임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