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부가 3·1절을 맞아 모범수형자 등 1055명을 사회로 복귀시킨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은 이번 가석방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포함한 모범수형자 총 1055명에 대해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석방은 형기가 끝나기 전 조건부로 법무부가 수감자를 석방해주는 제도로, 선고 효력을 없애는 특별사면과 다르다. 형법 제72조에 따라 무기형을 선고 받은 수감자는 20년, 유기형 수감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지낸 뒤 가석방심사위원회 적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가석방심사위는 가석방 심사 대상 수감자의 교정 성적, 범죄 동기, 가석방 후 생계능력, 죄명 등을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3·1절 2차 가석방 대상자에는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나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다만 이번 심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삼성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황주홍 전 민생당 의원 등은 최종 심사대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1차 가석방과 동일하게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에는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를 제외한 모범수형자 1031명이 1차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내달 정기 가석방을 두 차례(3월 17일, 3월 30일) 실시할 계획이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