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선별입건 폐지 등의 새 사건사무규칙 시행을 앞두고 직제 개편에 나섰다. 수사 역량 부족과 정치적 편향성 등의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이다. 그러나 수사인력과 예산 등 강화로 '체급' 바꾸지 않는 한 실효가 없을 거라는 비판적 전망이다.

 

공수처는 3일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와 인권수사연구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직제 개정안을 오는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조사분석실 폐지는 사건사무규칙을 바꾸면서 수사할 사건을 골라 입건하는 선별입건 제도를 없애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면 수리사건과 내사사건으로 접수한 뒤 조사분석 담당검사가 입건 여부를 결정해왔다. 개정 사건사무규칙이 시행되면 검찰, 경찰과 마찬가지로 사건이 접수와 동시에 따라 자동 입건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월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선별 입건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선별 입건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며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직제 개편으로 신설된 인사수사연구관은 차장을 보좌하면서 △인권친화적 수사와 적법절차의 준수 등을 위한 중·장기 제도 연구 및 교육 △처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 등에 관한 업무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등 수사운영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인권수사관은 공수처 검사가 맡는다.

 

공수처는 수사부에 공소 관련 일부 기능도 부여하기로 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처리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한해서 공소담당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건사무규칙을 바꾸는 데 따른 조치다. 수사·기소분리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은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한다.

 

또 공수처는 정책기획관은 기획조정관, 정책기획담당관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와는 별개로 통신수사 개선안 마련에도 들어갔다. 공수처는 지난해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찰 논란에 휩싸였고 외부인이 주축이 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23일 열린 2차 회의에서 △통신수사 관련 실무 책자 제작·활용 △고위공직자범죄 죄명별 처리 지침 작성 △통신 분석 프로그램 도입·활용 등을 제시했다. 

 

공수처는 이를 토대로 통신수사 활동에서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개선 방안을 세워 이르면 이달 중 공개할 계획이다.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과 직제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한은 오는 7일까지며 공수처는 외부 의견 검토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특수수사에 참여했던 한 고위 검찰 간부는 "공수처의 능력 부재는 다름 아닌 수사능력의 부재다. 노하우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수사인력의 양과 질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제만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수사 대상에 맞게 체급을 늘리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무용론은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