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주를 경과하면서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제재로 무역 대금 거래나 유학 경비 송금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시장 교란, 수출 화물 반송·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가 실물경제 영역으로도 번지는 모습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양국간 교전 상황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대 러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도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날 발표된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는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40년만에 최고치인 7.9%를 기록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곡물·원자재 가격 급등이 공급망 교란 및 코로나 회복수요와 맞물려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키고, 식료품·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빈곤층 가계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대 러 수출통제·금융제재 공조에 따라 수출입 등 무역거래나 유학경비·생활비 송금 등 무역외 거래에서 전반적으로 결제·송금 등 금융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의 맞대응 조치로 글로벌 송금 중개기관의 거래회피, 러시아 수입업체의 지급여력 저하 등 거래상대방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결제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등 차질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주재원 급여도 송금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항만 입항통제에 따른 수출 화물 반송·포기 사례가 발생하고, 러시아행 선박·항공 화물운송편도 축소된 상태다.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일부 구간 운송이 중단되면서 현지 우리 기업 공장도 정상적인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원유나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억원 차관은 "현재까지 국내수급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지만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과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예상치 못한 에너지 시장 교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자재와 핵심소재에 있어 일부 품목의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으며, 대 러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 중 명태의 경우 전월 대비 가격이 상승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거래와 수출 차질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러시아와 같은 수출통제 조치가 시행된 벨라루스 수출입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세정 지원을 강화한다. 관세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도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 즉시 당일 지급한다. 거래단절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거래선을 알선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도 최대 5건까지 면제한다.
이와 함께 현지 항만 통제로 반송되거나 대체 목적지로 우회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운송비와 지체료 등을 지원한다. 송금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재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억원 차관은 "우크라이나 정세 및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의 크기와 범위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향후에도 거시경제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와 국민·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양국간 교전 상황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대 러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도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진은 포격을 맞은 우크라이나 시내 모습. (사진=AP·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