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한 문화관광부 콘텐츠산업실장은 9일 “여성가족부와 게임 과몰입에 대한 법안은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게임산업진흥법 중 오픈마켓과 관련된 것은 합의했다”며 “오픈마켓 관련 법이 시급하다는 것에 두 부처가 동의했기 때문에, 과몰입에 대한 합의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번 국회 법사위가 열리면 오픈마켓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 10월~11월에 열릴 예정이다.

 

애플과 구글은 국내 게임 사전심의에 반발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오픈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닫았었다.

 

이로 인해 국내 스마트폰 게임 개발사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픈마켓 게임에 대한 사후심의를 허용하는 게임법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지난 4월 국회 통과가 예상됐었지만, 문광부가 여성부와 게임 과몰입 규제를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게임법 통과도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두 부처가 오픈마켓 관련해 합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어느 때보다 통과 전망이 밝아졌다.

 

김재현 게임콘텐츠 과장은 “오픈마켓 관련 게임법을 통과하는데 걸림돌이 될 사항이 현재 없다”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픈마켓 관련 게임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업체들이 국내 시장에서 스마트폰용 게임을 팔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