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권의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 정부의 대응전략은'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이재학 신한은행 전 부행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재학 전 부행장은 만기연장이 반복되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의 연착륙을 위해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 대출 관리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이 전 부행장은 "소상공인에게는 안정적인 신규대출 지원 확대와 맞춤형 상환구조로 일시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다"면서 "정부는 관리기구 출자를 통한 실질적 지원과 운영으로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은행은 소상공인 부실 대출에 대한 양도를 통해 건전성 지표 개선, 추가 지원 여력 확보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상 센터장은 해외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이 강화되며 업권 간 위험 전이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조치의 연착륙 유도와 함께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보, 업권별·상품별로 특화된 관리 등이 새 정부의 대응 전략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민석 팀장은 가계부채, 주택시장 현황과 관련해 주택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팀장은 "실수요자의 구매 여력 정상화와 함께 조세 지원, 다주택자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창현 의원은 "3대 리스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시장 상황과 민생 경제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 불러온 것"이라며 "3대 리스크는 윤석열 정부가 마주한 첫 번째 민생 허들이라고 보고 지혜를 모아 현명한 돌파구를 찾겠다"고 말했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