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차기 정부의 후속 조치는 이미 시작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 30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세제·대출·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3대 규제를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차기 정부의 계획이 뜻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차기 서울시장 자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민간 개발이 집값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정비사업을 규제했고,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공조해 민간 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 달리, 시장 출마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공공개발이나 비주택단지 위주의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먼저 오 시장은 이미 4선 의지를 확고히 하며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3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그동안 서울 전역에 적용했던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에서 유일하게 50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했으나, 35층 룰로 인해 인근 트리마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지지부진했던 성수전략정비구역은 벌써 서울시에 건축계획을 제출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통해 사실상 뉴타운의 부활을 알렸다. 정비구역 지정을 어렵게 만들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도 없앴다. 현재는 공공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공공개발 위주의 현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민간 개발 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서울시장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차출론까지 나왔을 만큼 오 시장의 강력한 경쟁 대상이다. 송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저서를 냈을 만큼 관련 지식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집' 등 공공임대 위주로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오 시장의 민간 공급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