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검찰총장 지휘권 복원 시도가 한동훈 전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시선에 대해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법무부 장관이 이런저런 고려와 검토를 하는데, 특정인(한 전 검사장)에 그것만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31일 채널A 사건 등 6개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논의를 중단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배제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되돌려 놓으려 했는데, 이것이 한 전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중앙일보> 보도가 나오면서 오해의 소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당시 박 장관은 "지휘권 복원이 단 한 사람만을 겨냥해 고려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이 한 전 검사장에 집중됐다는 사실에 "어떻게 이렇게 온 나라가 온 법조가 다 특정인에 대한 그런 것으로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는지"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한 전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관련된 입장을 묻자 "공정한 질문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방어권 중요하다. 그러나 또 실체의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속에서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채널A 사건 처분권을 가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에 보고를 지시했고, 이에 수사팀은 한 전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장관은 법무부 작관 직권으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상설 특검을 발동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다"며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물어보면 정리된 답변을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현안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특검법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현안 질의가 무산됐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