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민주당은 8일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태할 때까지 검찰개혁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이 이날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회의를 열어 수사·기소 분리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한 견제이자 압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에 반발해 검찰총장 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이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칭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검찰 내부망에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추진에 대해 반발하는 글이 올라오자, 대검이 고검장회의에서 이에 대해 논의한다”며 “검찰 전체가 난리라도 난 것처럼 들썩이니 황당하다”고 입장을 표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수완박 추진 관련 상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국회는 앞서 지난 7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 소속이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맞바꾸는 사·보임을 단행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비교섭단체 위원이 없고 기재위에는 3명이 몰려있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며 별 다른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사법연수원 32기·부장검사)은 이런 국회 상황을 설명하면서 “(민주당은) 사·보임을 검수완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된 사례가 있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도 다수당이 마음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검찰의 움직임을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검찰의)집단적 반발’로 규정하고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검찰개혁은 선택적 법집행, 정치개입, 제식구 감싸기 등 무수한 잘못으로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거부하고 있기에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보라”고 일갈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