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발해 검찰 수뇌부가 일괄 사퇴한 것과 관련해 "참 힘들고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즉시 수리할 의사는 없다고 밝혀 수뇌부들을 상대로 한 설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22일 퇴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이같이 심경을 밝혔다. 그는 "국민만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라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과 관련해서는 "통화를 해봤는데 사직의 뜻이 아주 강고하더라"면서도 "아직 수리된 것은 아니니까 고심을 더 해봐야겠다"고 답했다.
고검장들에 대해서도 "어제 저하고 대화 나눌 때부터 직에 대한 결기랄까 이런 것을 느꼈는데 많이 걱정된다"면서 "국민이 맡긴 권한과 책무에 대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권을 가진 국회 판단이고 결정이니까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중재안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축으로 하는 8개 조항 합의문을 제안했고, 여야가 이에 합의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별건 수사는 금지된다.
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대범죄 중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4대 범죄 수사권한이 폐지되고 부패·경제범죄 수사권만 갖게 된다.
그나마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조치가 완성되고 1년 내 중대범죄수사처(한국형 FBI)가 설치되면 부패·경제범죄도 중수처로 이전돼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은 완전 폐지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