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허노목 변호사와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각각 국민훈장 무궁화장과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법무부는 25일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두 사람을 포함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여한 기여한 12명에게 훈장과 국민포장 등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훈장을 수상한 사람은 7명이며, 국민포장 1명·대통령 표창 3명·국무총리표창 1명이다.

 

허 변호사는 복지관 가정법률상담소 등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의장·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남북문제의 전향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사실도 높이 평가됐다.

 

김 지검장은 부패범죄 수사, 주요 형사사건 수사 및 공판, 형 집행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와 검사의 공익대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의 적극적 업무역할 수립에 기여한 공로다. 김 지검장은 이날 관내 업무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김형수 전주지검 차장검사가 서민과 아동을  위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의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각각 인정받아 같은 훈장을 수상했다. 김효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상사법 연구 등을 통해 상사에 관한 법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실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법의 날'은 1964년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1968년부터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식 기념행사는 3년만으로,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2020년 57회와 2021년 58회에 행사는 법무부 내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축소 개최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 사태 중에 열린 이날 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참석했다. 박 장관과 이 협회장은 진통을 겪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