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제조업 수요가 수출·투자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향후 고령화와 높은 가계부채는 성장 제약요인이 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S&P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2016년 8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S&P는 한국이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 빠른 성장 이뤄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2025년 4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S&P가 예상하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5%다. 2023년 2.6%, 2024년 2.5%, 2025년 2.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견고한 제조업 수요가 수출·투자 성장을 뒷받침하고 고용 개선세도 가계소득 및 내수소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다. 최근 코로나 대응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공공재정, 균형 잡힌 경제성장 등 그간 우수한 제도·정책 성과를 보여왔다는 설명이다.
민주적 정치제도를 통한 예측가능한 정책과 선제적 대응이 강점으로 지목됐다.
다만 향후 고령화에 대응한 생산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도 민간소비 제약 요인으로 지목했다.
잠재적 안보위협은 여전히 신용등급 평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북한 관련 위험은 제약 요인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23년까지 축소 후 2024년 흑자 전환될 것이라고 봤다.
S&P의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올해 -3.0%, 2023년 -1.2%로 줄어든 뒤, 2024년과 2025년 1.0%를 유지할 것이라고 봤다.
한국 정부의 재정상황은 여전히 강하고, 이는 국가신인도를 지지하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은행 자산규모 등 감안 시, 금융권 관련 우발채무 리스크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다만 북한 리스크(통일비용), 공기업 채무는 재정건전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순대외채권, 외환시장의 깊이와 유연한 환율은 강한 대외 버퍼 역할을 하고 있고, 향후 경상흑자는 지속될 전망이다.
통화는 물가안정 목표제의 성공적 운영, 중앙은행 독립성 등을 기반으로 통화정책이 경제안정, 신인도 강화에 기여했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통화정책 제약요인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정금리-분할상환' 전환 노력으로 리스크는 완화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S&P는 작년에 이어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등을 지적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S&P측과 우리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에 대한 소통 강화를 통해 대외신인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신용등급 발표는 지난해 11월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올해 연례협의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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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획재정부는 S&P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조업 공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