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자영업자 부문의 부채현황과 제2금융권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이날 "자영업자 부채와 제2금융권의 리스크의 경우 그간 코로나 대응조치와 저금리의 영향으로 규모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자영업 등 취약차주의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하면서 5대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증가추세다. 영업 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12월 9739억원이었으나 1월 1조6854억원, 2월 2조1097억원, 3월 2조362억원, 4월 2조4919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취약차주들의 경우 대출이자 부담이 높아지면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방 차관은 "취약차주와 제2금융권이라는 특성상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나, 건전성관리를 통해 위험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한편 그 과정에서 새로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추경예산에는 소상공인, 서민, 청년 등 취약차주 등의 채무부담 완화 정책이 담겼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대출 공급규모는 4조3000억원, 저리 대환 대출 조성 8조7000억원 등이다.

 

방 차관은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마련된 소상공인, 서민, 청년 등 취약차주 등의 채무부담 완화 정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방기선 차관은 국내외 상황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물가 및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별 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거시경제금융회의는 2012년 7월 글로벌 금융·재정위기 당시 금융과 통화, 외환 및 재정을 담당하는 전기관이 모여 발족했다. 2012년 7월 20일 첫 출범한 뒤, 2012년 9월 7일 대통령 훈령 제정으로 국내 경제의 거시건전성을 도모하는 상설협의체 역할을 하고 있다.

 

방기선 차관은 "출범한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경제상황이 지속되며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역할과 책임이 무거운 시점"이라며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가속화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경제안보 문제 등 경제외적 영향이 더해지면서 거시·금융시장에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방 차관은 "대외 충격으로부터 우리경제의 복원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확충이라는 큰 틀 내에서, 거시·금융·외환시장 곳곳에서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를 찾는 세심함을 함께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등 모든 참여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거시·금융 여건에 대응한 신속한 의사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적기에 정확하고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에도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