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강도 높은 혁신을 위해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회사의 대거 정리에 나선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임직원들에 대해 매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LH 투기사태에 따른 'LH 혁신방안 발표(2021년 6월 7일)' 1년을 앞두고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3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LH 혁신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국토부 주도로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LH가 조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주택공급, 주거복지 향상 등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도록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년 국토부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과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올해 14개 출자회사 정리를 시작으로 내년 5개, 2024년 1개 등 총 20개 출자회사를 청산하거나 매각한다.
또 2급 이상 LH의 임직원 인건비를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간 동결하고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도 2025년까지 축소해 나가는 등 방만 경영 해소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혁신방안 발표 1년이 경과된 현시점에서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직무중심의 보수 체계 개편, 내부 성과평가 체계 개편 등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주문하고, LH 경영진의 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며 독려의 강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LH의 개혁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점검 체계를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단순히 지난해 발표한 혁신방안 과제 이행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며 상시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LH 혁신과 관련해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해 혁신방안이 조속히 LH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LH 혁신안으로 투기 방지를 위해 LH 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준법감시관 도입,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내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또 취업제한 대상자를 부장급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퇴직자가 취업한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 투명한 업무 체계를 구축했다. 공운위 의결을 거쳐 24개 사업을 이관·축소·폐지하고 정원의 약 10%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돼 있다"며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인식 하에 LH를 좀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LH 투기사태에 따른 'LH 혁신방안 발표(2021년 6월 7일)' 1년을 앞두고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3일 개최했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