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21대 국회가 2주 넘게 개점휴업 상태다.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누가 갖느냐를 놓고 여야가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국회 후반기 원구성도 지연되고 있다. 국회의장단 선출은 물론 인사청문회도 뒷전으로 밀렸다. 민생 현안도 정쟁에 파묻히면서 국민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찬 밥 신세로 전락했다.

 

여야 간 줄다리기의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 자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을 내줄 것을 요구 중이며, 민주당은 국회 관례상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내주더라도 상임위 옥상옥으로 군림하는 법사위 권한(체계·자구 심사권)의 대폭 축소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6·1 지방선거 이후 원내지도부 간 채널을 가동했지만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번번이 접점 마련에 실패했다. 지난 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끝으로 더 이상의 만남조차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우선 상임위 간사를 내정해 발표하면서 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참패 후유증에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마저 비화되면서 원내 전략에 힘쓸 처지가 되지 못했다. 

 

여야의 샅바싸움이 길어지면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기약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두 후보자를 지명하고 이달 3일에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 표류가 장기화되면서 '인사청문회 패싱' 가능성도 점쳐진다. 좋지 못한 선례도 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자 인사청문회 없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면서 시급한 민생 법안도 뒷전으로 내몰렸다.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납품단가 연동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들이 국회에 계류된 채 방치되고 있다. 치솟는 물가와 계속된 금리인상 등에 대한 해법 마련에도 손을 놓은 상태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교섭단체 협상으로 원구성을 시작한 1988년 13대 국회 이후로 법정기한 이내에 원구성을 마친 적이 없다. 단골 지각 메뉴인 셈이다. 국회법상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의장단을 선출하고 이후 3일 안에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역대 원구성 협상을 완료하는데 걸린 최장 소요시간은 14대 국회 전반기로 무려 125일이 걸렸다.

 

이 같은 국회 공백의 후유증은 컸다. 18대 국회에서 여야는 미국산 소고기 파동으로 한미FTA 체결을 두고 다투다 상임위원장을 8월이 넘어서야 선출하고 9월에서야 추경(추가경정예산안)안 심의에 돌입했다. 19대 국회에서도 늦어진 국회 개원으로 결산심사를 약식으로 대신했다. 코로나로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를 겪은 21대 국회에서도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3차 추경 심사가 뒤로 미뤄졌다. 특히 재난지원금,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안 심사가 미뤄져 여론의 질타를 받아야 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