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의약 데이터 대국민 공개 추진

'식의약 데이터심의위원회' 통과한 경우에만 비공개

입력 : 2022-06-22 오전 9:46:08
식약처가 식의약 데이터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식약처)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민에게 식의약 데이터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헬스케어 분야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식의약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 마련한 '데이터 심의제도' 운영을 위해 제1차 '식의약 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데이터 심의제도는 식약처가 보유한 데이터를 일반 국민과 공공기관에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공개를 허용하는 제도다.
 
비공개 인정 사유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데이터를 비공개·부분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데이터의 품질 문제로 인해 개방할 경우 데이터에 대한 신뢰 저하와 데이터 활용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식약처는 데이터 심의제도가 시행되면 식의약 데이터가 국민에게 대폭 개방돼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과 식의약 안전수준 개선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데이터 심의제도 운영을 위해 식품·의료제품·데이터 분야에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내·외부 전문가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식약처 데이터 정책 추진전략 공유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등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데이터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최소한으로 인정해 데이터 개방을 폭넓게 허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데이터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식의약 데이터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새로운 정책·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기업, 연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식의약 데이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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