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은)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은 이 조직 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관련된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해당 개정령 안에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19일 입법예고를 거쳐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