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다시 확대해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우선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 직제정비와 형사부 분장사무 복원 등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강력부·외사부 등 과거에 폐지된 직접수사 부서를 복원하고, 각 형사부에서도 검찰총장 승인 없이 직접수사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 준칙을 개정해 개정 형사법령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검·경 책임 수사 시스템을 정비해 국민 피해를 구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부처 내 가동 중인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관련 법령제도개선TF·헌법쟁점연구TF를 통해 개정법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 검찰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에 더해 올 하반기 조세범죄합수단을 신설해 조세·관세 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탈세 범죄를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 수사조직도 정비해 공정거래 사범을 엄단하고 내년 안에 공정거래 전담 수사 부서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부정부패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하고, 각 청에 수사정보 담당 수사관을 지정해 범죄 정보 수집 능력을 회복하기로 했다. 회계 분석 전문수사관과 포렌식 수사 인력을 늘리는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이밖에 윤 대통령 공략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문제도 업무보고에 담았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 수립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소년 보호처분 개선, 소년교도소 교정 및 교화 강화가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날 진행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국민이 하루빨리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말씀드릴 점은 딱히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