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한 연방 재정 지원금 527억 달러는 주무부처인 상무부, 국방부, 국무부가 사용할 수 있는 4개의 기금을 신설해 집행한다.

 

 

반도체와 과학법은 별도로 자국 내 첨단 반도체 제조역량 제고를 위해 반도체지원법 예산 527억 달러를 확보하고 반도체족진법을 포함, 시설·장비 투자에 25%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해당 세액공제 혜택은 10년 동안 240억 달러 규모로 가동 전 선지급이 가능하다. 상무부는 이를 직접 보조금과 합산하면 아시아에 입지한 기업 대비 40% 가량의 첨단 반도체 제조단가 격차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은 앞으로 10년 간 중국을 포함해 요주의 국가 내 장비 도입과 증설 등 제조역량 확대, 신설 투자가 금지된다. 요주의 국가에는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 등이 포함된다.

 

산업연 측은 "현재 대외적 불확실성 점증과 국내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에 직면한 한국 역시 국가적 차원의 종합 과학기술·산업전략을 입안 및 실행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미·중 간 신냉전 전개에 따른 글로벌 산업지형 격변기를 전략산업 도약의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외 산업기술 전략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2025년경 글로벌 분업 구조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와 관련해 산업연 측은 "막대한 규모의 직접 보조금과 파격적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국에 발맞춰 지원정책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 수준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 견제 및 아시아 의존도 축소를 지향하고 있으며 안보 위협에 직면한 대만에 대한 첨단 반도체 의존 완화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라며 "향우 서방의 전략적 탈대반 수요 선점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국내 첨단 후공정 생태계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980년대 이후 일본과 한국 및 대만 반도체 산업의 갈림길을 반추해 볼 때, 당대 혁신 수요산업이었던 소형 컴퓨터(PC)와 스마트폰 시장 공략이 중요한 분수령으로 작용했다"며 "이에 비춰 향후 글로벌 수준에서 미래 유망 신기술 발전 및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시장 성장에 대한 우리 정책 당국의 기민한 정보 수집과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