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스토마토>가 경제학·부동산·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국유재산은 크게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사용하는 기업용 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인 보존재산이 있다. 2021년 기준으로 행정재산 비중이 94%(660조원)에 달한다. 

 

행정재산 이외 6%(41조원)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에 속한다. 

 

기재부가 매년 매각하는 일반재산만 해도 연 1조원 안팎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2017년 1조원, 2018년 1조1000억원, 2019년 8000억원, 2020년 1조원, 2021년 1조1000억원 등이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해마다 7000억원, 1조원 안팎으로 매각을 해온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재부나 국가 운영방향이 국가 토지를 늘리는 방향은 아니었다"며 "다만 유지하는 선이었을텐데, 이건 노골적으로 팔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 처분을 발표한 바 있다. 적극적으로 매각·개발하는 등 활용을 제고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을 보면 우리나라 국유재산은 1340조8341억원으로 10년전인 2012년(892조2246억원) 대비 1.5배 늘었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한 금액은 700조9480억원으로 2012년(482조8778억원)에 비해 1.45배 증가했다.

 

하지만 국유지면적으로 바꿔 따져보면 2012년 2만4056㎢에서 5% 증가한 2만5358㎢에 그친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인 10조431㎢의 25%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쓸만한 토지의 비중은 더 적다.

 

하천, 임야(숲) 등을 제외한 전(밭), 답(논), 대, 구거(오래된 집), 잡종지 등을을 모두 합치면 전체 국유지의 11.1%다. 국유지가 전체 국토에서 25%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쓸만한 국유지의 비중은 2.5%에 그치는 셈이다. 정부가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하천이나 임야를 제외한 이 '쓸만한 땅'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가 개발할 수 있는 땅의 비율은 더욱 줄어드는 셈이다.

 

 

기재부는 모든 행정재산(토지+건물)에 대한 활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할 예정이다. 총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부처별 유휴·저활용 행정재산을 발굴, 용도폐지·매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재산과 달리 행정재산의 경우는 기재부 장관이 용도폐지를 명할 경우 매각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래 각부처가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쓸모없다 싶은 행정재산은 용도폐지하게 돼 있는데 안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하는데도 안하고 버티는 경우가 있다"며 "그럴 경우에는 기재부 장관이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기업 소장은 "일반재산뿐 아니라 행정재산도 샅샅이 뒤져서 팔겠다는 거니까 전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며 "'16조+알파' 인데, '알파'에 뭐가 숨어있을지 모른다. 예컨대 50조 팔건데 '16조+알파'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 교수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행정자산의 경우만 가지고 나머지 수익이라든지 이런건 다 팔겠다는데 국가가 수입이 나서 재정에 추가 투입하게 되면 유익한 것"이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서 고기를 팔아먹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 교수는 "보수 정부의 이데올로기, 작은 정부라는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일 수 있다"며 "작은 정부라는 것을 추구하는 기계적인 적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