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준익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로 전기차 해외 생산 필요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다 앞으로 해외 생산이 확대될 경우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수입 전기차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감축률 40%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와 함께 하이브리드 차 40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전기·수소차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역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국내 업계의 2030년 전기·수소차 누적 생산 대수를 300만대 밑으로 보고 있다. 실제 현대차(005380)·기아(000270)는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을 323만대로 계획하고 있지만 이 중 45%인 144만대만 국내에서 생산할 방침이다.

 

여기에 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는 국내에서 전기차 생산 계획이 없다. 제너럴모터스(GM)는 2025년까지 국내에 전기차 10종을 선보일 계획이지만 국내에서 생산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은 상태다. 10종 모두 해외에서 들여온다. 르노코리아도 2026년에야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판매할 계획이다.

 

자동차업계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하는 자동차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차로 채워야 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무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완성차 업체들은 총판매 대수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판매해야하는데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기여금 형태로 벌금을 내야한다. 3년간 유연성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론 2026년 부과 예정이지만 업계는 수십억원의 벌금을 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수입 전기차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내연기관차 생산이 위축되면 부품업체들의 경영이 악화하고 일자리가 급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 생산의 10%를 전기·수소차로 생산하면 고용은 17% 감소, 20% 생산시 30% 감소, 30% 생산시 38%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026년부터 자동차산업에서의 고용감소가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전기차 보급은 탄소감축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지만 문제는 속도"라며 "급속한 보급목표 설정이 부품업계 와해와 노동자 대규모 실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