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재명 당대표 검찰 출석 통보에 더불어민주당이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 대표의 불출석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공소시효를 불과 나흘 앞둔 검찰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결국은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출석 거부가 현실화될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들고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정기국회 기간으로 불체포 특권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9일 공소시효 만료이기 때문에 절대 야당 당수에게 검찰이 소환장을 다시 보내는 것도 쉽지 않다. 소환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에 그래서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이 경우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이른바 '조국사태' 당시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조사 한번 없이 기소했다가 상당기간 동안 정치권 도마에 올랐었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읠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들여다 보고있는 이 대표의 혐의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발언이다. 지난해 12월22일 이 대표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이 대표와 김 처장이 장기간 해외 시찰을 함께 다녀온 점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다.

 

이 혐의는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