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태풍 '힌남노' 피해지원에 예산 5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국가재정법 제51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다.
개산예비비 지출은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를 위해 지급된 이래 10년만에 처음이다.
이달 5~6일 양 일간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경북 경주·포항지역 등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예비비는 힌남노로 인해 피해가 큰 지자체의 이재민 구호 및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소요 등에 대응해 신속히 교부·지원될 예정이다.
정확한 피해조사를 거쳐 피해액·복구액과 함께 국고 지원액과 지방비 부담분이 산출되는 복구계획 확정시 추후 정산할 예정이다.
이미혜 기재부 예산실 안전예산과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태풍 피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조기 안정을 위해 피해조사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소요는 예비비 등을 동원하여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분야는 지난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어선 14척이 파손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충남 5척 △전남 1척 △제주 3척 △울산 2척 △경북 3척 등이다.
또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제주와 부산, 경북 등에서 양식장 3곳이 유실되거나 어류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양식장 피해 현황은 지자체를 통해 집계 중이다.
이와 함께 경남 통영시 소매물도 여객터미널 출입문이 파손됐다. 포항신항해운센터 및 국립해양과학관 등이 침수됐다.
농림축산식품 분야는 지난 6일 오후 8시 기준 농작물 5131.5ha의 피해를 입었다. 농작물 침수는 2442.5ha, 도복 1402.7ha, 낙과 1,286.3ha 등이다. 농업시설 파손은 10.1ha, 농경지 유실·매몰은 28.2ha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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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태풍으로 인한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힌남노로 침수된 주차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