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의 재정 시뮬레이션을 전담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단'일 발족했다. 내년 3월까지 재정계산을 하고 같은 해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본격 수행하기 위해 관련 실무부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2023년 3월까지 재정계산을 하고, 2023년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새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재정계산에는 국민연금의 수입·지출 추계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적립기금 추계 등이 포함된다. 종합운영계획에는 국민연금 운영방식, 향후 보험료율, 각종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관련 개선 필요 사항 도출 등의 내용이 담긴다.
현재 지난 8월 제5차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재정추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10월 중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전문위원회도 순차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추진단장은 인구정책실장이 맡는다. 부단장인 연금정책국장 아래 연금개혁 이슈 대응을 위해 연금정책국 각 과와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 관련 부서도 참여한다.
추진단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체계 및 대국민 소통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총괄·재정추계반, 기금발전반, 제도개선반, 홍보·소통반으로 구성한다.
총괄·재정추계반은 국민연금정책과장을 반장으로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국민연금 제도개선 추진을 총괄한다.
기금발전반은 국민연금재정과장을 반장으로 기금운용, 기금수익률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운영·관리 역할을 맡는다.
제도개선반은 기초연금과장을 반장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세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작성을 담당한다.
홍보·소통반은 연금급여팀장을 반장으로 홍보·소통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언론과 적극적 소통을 위해 대변인실 담당자도 같이 활동할 계획이다.
추진단장인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재정계산 추진단에 연금, 홍보, 대외협력 담당자가 모두 참여함으로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본격 수행하기 위해 관련 실무부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자료는 보건복지부 재정계산 추진단 구성체계. (출처=보건복지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