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부동산의 규제 지역 해제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 기능 정상화'로 인위적인 부동산 가격 떠받치기나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부동산 침체, 금리인상 등 외부 악재로 건설경기 위축이 예상된다면서도 민간·공공의 주택 공급량 조화를 통해 '270만호 주택공급'을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드러냈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인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내주 발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어제 규제지역을) 어느 정도 규모로 풀지에 대해선 저희들이 계속 시장상황과 정부 정책들의 전체적인 기조 등을 보면서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국토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을 비롯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각각 해제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저희 내부에서는 다른 관계부처나 대통령실이랑도 긴밀하게 조율을 해왔던 사항"이라며 "예상외라는 반응에 오히려 저희들이 예상외"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번 결정에 대해 원 장관은 어떤 정책적 목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규제를 푸는 목적은 가격을 떠받치거나 거래량을 늘리는 직접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며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시장의 자체 기구들이 잘 작동하는 것을 정상화라고 보고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폭에 들어와 있다는 판단이 서고, 이에 동의되는 쪽에서 가급적 많이 풀려고 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