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검찰청사 유지비는 475억원에서 528억원으로 53억원 대폭 증액 편성됐다. 지난해 25억원 증액 편성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검찰청 운영인건비 사업의 경우도 법무부가 전년 보다 146억9400만원(1.9%) 높은 8039억4600만원 규모로 편성했다. 그러나 운영인건비 사업은 해마다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이 사업 예산이 추경을 통해 지난해 보다 조정 삭감된 배경이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사업설명서에는 검찰청 운영인건비 사업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2019년 31억4000만원을 형사보상금으로 이·전용하고도 14억7000만원을 불용했다. 2020년에는 108억8000억원, 2021년에는 408억4000만원을 쓰지 못했다.

 

박 의원은 “일부 공무원 월급 동결, 지역화폐와 어르신 일자리 예산 등 서민 예산은 삭감해놓고 한편으로 검찰청 시설운영 및 인건비 예산은 '묻지마 증액'을 한 것을 봤을 때, 윤석열 정부의 우선순위가 과연 국민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청 노후청사 관리와 인건비 증액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사업 등은 5억2000만원을 삭감(-3%)하면서 굳이 검찰청 운영 예산을 제대로 된 산출근거 없이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철저히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청 시설운영 사업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구치감 등 승강기 설치, 광주고검 괴한난입 사건 발생 등에 따른 청사방호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건비는 타부처와의 형평성, 코로나19 상황 및 전년도에 사실상 인건비 동결(1억원 증액)되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