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인력 감축·자산 매각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알짜 자산이 헐값에 매각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공공기관 알짜 자산들이 헐값에 팔려나갈 위기"라고 지적했다.

 

한난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산자원부에 제출한 '재정건전화계획'과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난은 2026년까지 자회사 3곳(300억원)의 출자지분과 1135억원 상당의 유휴부동산 5곳을 매각할 계획이다.

 

한난이 매각할 계획인 부동산 중 5건 중 3건의 매각예정가는 1108억원이다. 다만 이 부동산은 수도권과 세종시에 위치해 보유가치가 높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성급한 매각은 기관의 재정 상황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난이 연구·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용인 미래개발원의 경우 2017년 매입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으로 알려지는 등 '헐값 매각' 우려가 커진다.

 

김 의원이 한난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미래개발원의 취득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412억7000만원이다. 하지만 한난이 산업부에 제출한 매각가액 추정액은 취득가액보다 10억원 낮은 402억원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신갈IC에서 2km 거리에 광교신도시와 인접한 해당 물건의 입지를 감안하면 매입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터무니 없는 계획은 결국 공공기관 자산의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해당 지번의 공시지가만 2017년 이후로 현재까지 34% 상승했고 용인시 기흥구의 지가지수는 2017~2021년 5년간 18.9% 올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개발원은 각종 실험설비를 포함한 공사 연구개발 조직이 상시 활용하고 있고 고객교육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 낮은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래개발원 매입 전인 2016년 한난이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외부공간 대여에 지출한 비용은 4억1000만원으로 활용도가 높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강남 일원동 열원부지 또한 헐값 매각이 우려된다고 꼽았다. 그는 "이 부지는 SRT 수서역과 삼성서울병원 사이에 있고 동쪽으로는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마주하고 서쪽으로는 개포동-대치동으로 이어져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부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방공사의 최근 경영실적 악화 원인은 기관의 방만 경영 때문이 아니라 2021년 이후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가격 때문인 것이 명백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공기관 핵심자산 매각은 이미 MB정부에서 국민 기만으로 드러난 바 있으며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 없이 자산만 팔아치우는 것은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