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지난 주말 일부 언론이 "정부의 '기업호민관'이 '기업사기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데 대해 기업호민관실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11일 '언론 보도에 대한 소견'이라는 글을 내고 "무보수 자원봉사직 자문위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들어 '기업호민관=기업사기꾼'이라고 단정한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기업호민관은 저 한명 뿐인데, 실형 선고를 받은 자원봉사직 자문위원을 기업호민관이라 호칭하고 정정요청에 응하지도 않았다"며 "(언론의) 진실오도 행위가 최근 호민관실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설립된 기업호민관실은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독립기관으로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화두로 기업과 정부와의 소통 창구 구실을 하고 있다.
다음은 이민화 기업호민관의 반론 전문.
지난 10.9일자로 oo일보 등에 보도된 "'정부의 기업호민관'이 '기업사기꾼'" 이라는 기사로 인하여 호민관실을 아껴주시는 분들에게 누를 끼쳐 송구스럽습니다. 능력없는 제가 기업호민관 직책을 수행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라고 생각하면서 간략히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건의 내용은 기업호민관실의 무보수 자원봉사직인 자문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ooo씨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분이 금년 9월까지 법률 자문역인 벌률 호민관을 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분이 호민관을 사칭하여 이득을 취한 바는 전혀 나타난 바가 없습니다.
문제는 ooo씨에게 마치도 정부가 기업호민관이라는 직위를 부여한 것처럼 제목을 뽑아 '기업호민관=기업사기꾼' 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기업호민관은 저 한명 뿐인데, ooo씨를 기업호민관이라 호칭하고 정정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 진실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에 수많은 전현직 부처의 자문위원중 실형을 받은 분들이 많을 것인데 유독 호민관실의 자문위원, 그것도 교통비,회의비 조차없는 완전 무료 봉사 자문위원 한명만을 거창하게 정부가 임명한 기업 호민관으로 호도하는 것은 최근의 호민관실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담당기자는 "모부처를 통하여 상세한 정보를 입수"했고 "기업호민관이란 호칭이 문제없다"는 확인을 해주었다는 통화를 한바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미 각오한 일이기도 합니다.
기업 호민관실은 작년 7월 출범이후 공인인증서, 보복금지정책 ,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등의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는 한편 1300여건의 규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내부 인력 10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여 무보수 자원봉사자들로 규제 문제 발굴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호민관실보다 몇 배의 규모가 되는 조직과 동등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은 외부의 무료봉사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분들에게 담당 전문분야의 호민관, 예를 들어 법률 호민관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입니다. 전혀 알려지지도 않은 기업호민관실에 봉사해 주시는 분들은 선발보다는 간곡히 설득하여 취지에 동조하는 분들을 모셔오는 입장이었음도 설명 올리고자 합니다.
무료 봉사해 주시는 40여명의 자문위원들 모두를 충분히 검증할 수 없었던 것은 호민관실의 불찰이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일부라도 보수를 지급하게 된다면 호민관실에서 검증을 하면서 선발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연간 100조가 넘는 국가 규제 비용을 감축하는데, 예산의 투입없이 추진할 수있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 합니다.
어떻게 개선하느냐는 우리의 숙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국가 검증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된다면 최대한 검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규제 예산을 확대하여 유료 전문위원을 확보하는 방안이나, 당장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외부의 자원봉사자 없이 현재의 내부 인력만으로는 규제 발굴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문위원 한명으로 인하여 국민에 심려를 끼쳐 죄송한 동시에 기업호민관으로서 지금도 무료봉사해 주시는 40여분의 자문위원님들의 명예에 누를 끼치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임도 이해바랍니다. 정부 각 부처의 수많은 전 현직 자문위원님들께도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언론은 다음 사항은 바로잡아 주시기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검증 불찰은 시정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서 기업호민관이라는 표현은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호민관은 전 현직을 통틀어 이민화 기업 호민관 이외에는 없습니다. 전직이라는 표현도 정정 요청하고자 합니다. 무료 자원봉사자는 직업이 될 수 없으므로 전직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직책은 아니라는 점도 다시 확인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ooo씨는 호민관을 사칭하여 사기를 벌였다는 발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