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6일 이른바 '김진태 사태' 관련해 "대한민국 자금 시장의 대혼란을 초래할 동안 윤석열정부는 대체 지금까지 뭘 한 것인가. 이러한 엉터리 정책을 실시한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문제지만, 그것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무능·무책임·무대책, 3무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가계부채와 고금리 편'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인해 안 그래도 높은 이자율이 높아지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며 "서민 대출도 매우 어려워졌지만, 기업들의 자금 조달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지사가 이전에 강원도가 지급보증한 부분에 대해 지급을 안 하는 결정을 하는 바람에 지방정부도 지급보증을 안 지키는 데 공기업과 중앙정부는 지키겠느냐는 불신이 쌓여 자금조달 시장이 꽉 막혀 버렸다"고 진단했다.

 

그는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에 대해서는 왜 감사를 안 하느냐. 검찰·경찰은 왜 수사를 안 하느냐. 이재명의 경기도가 지급보증 의무를 안 지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이라며 "자기 편이라고 봐주는 것인가.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했으면 직권남용이 확실하게 맞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자금 시장에서는 소리 없는 비명이 난무하고 줄도산을 걱정하고 있는 등 지금 정부 모습은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발생 당시와 닮았다"며 "제2의 IMF가 터지는 게 아니냐고 전전긍긍하고 자금이 다 동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를 향해서도 "지금 정쟁을 유발할 때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되살리고 협력적으로 나라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저희는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