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신천지 유관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서울시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1일 HWPL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4월24일 HWPL이 설립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계감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당시 서울시는 HWPL이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 사업을 하겠다며 법인 설립을 승인받았지만, 실제로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신천지 교회와 공동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고 밝혔다.
또 HWPL이 국제상 수상 허위 사실 홍보와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해 공익을 침해한다고 서울시는 판단했다.
HWPL은 이같은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0년 5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다.
(1).jpg "서울 고등법원. (사진=뉴시스)")
서울 고등법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