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과 신규 진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노동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해당 제도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부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참여요건을 낮춘 바 있다. 완화 요건은 18~34세 청년의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인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취업지원·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7월에는 가구 기준으로 재산 합계 5억원 이하로 다시한번 재산 기준을 설정했다.

 

 

저소득 구직자 요건도 중위소득 50%·재산 3억원 이하에서 중위소득 60%·재산 4억원 이하로 변경했다.올해 목표인원은 지난해보다 낮춘 60만명으로 설정하고 1000억원을 늘린 예산 1조5000억원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올해 두달 남은 상황에서 목표인원은 절반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최근 고용시장 상황이 호조를 보이는 등 낮은 집행률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38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70만 7000명 증가했다. 이는 9월 기준으로 1999년 9월(93만 5000명) 이후 23년 만에 최대 증가다.

하지만 지난 9월 확장실업률은 9.9%에 달한다. 확장실업률은 취업자 중 추가취업을 원하는 사람 등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의 실업률 개념이다. 청년층의 확장실업률도 18.4%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표인원 47만명을 기준으로 1조2000억원을 편성한 상황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참가자에 한해 구직촉진수당을 더욱 높이겠다는 복안에서다. 고령부모나 미성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식이다. 

 

두 달 내 취업할 경우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도 3개월 내 취업 시로 변경한다. 금액은 현행 50만원에서 잔여수당의 50%로 상향한다. 이 경우 참여자는 최대 125만원의 조기취업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요건이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고 당사자들이 없는 측면이 있어 요건을 낮춘 측면이 있다"며 "남은 2개월간 홍보와 다른 부처들과 협업을 통해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