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법적공방에 돌입한 경기도와 일산대교㈜ 간 법정싸움에서 9일 경기도가 패소한 가운데 도는 무료화 추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를 유지한 법원 판결에 대해,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이 충분하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냈다.
이날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공현진)는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일산대교 유료화로 인해 경기도민의 불편이 큰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료화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률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동시에 일산대교㈜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의 운영권 인수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 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구상이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 기반 시설로 당초 국비나 도비로 건설됐다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도로"라며 "지역 형평성과 부당한 차별적 통행세 근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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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