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카카오(035720)가 지난달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서비스 먹통'에 대한 피해보상 논의에 본격 나선 가운데 보상 기준이 어떻게 잡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무료서비스 이용자까지 보상하는 내용에 대해선 국내에 선례가 없고, 피해 범위가 넓은 만큼 구체적 기준 마련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을 유형별로 분석하는 동시에 외부 기관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카카오는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 및 지원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총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접수 시작 5일 만에 4만5000여 건의 사례가 접수됐던 것을 감안할 때 10만건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 내에선 현재 원인 조사 소위, 재발방지대책 소위, 보상검토 소위 등 3개 분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인 상태다. 홍은택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며, 재발방지소위는 먹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남궁훈 전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장애원인을 조사하는 소위원회는 외부 기술 전문가인 이확영 그렙 최고경영자(CEO)에게 맡겼다. 이 대표는 서비스 장애원인부터 장애 복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 유료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들을 상대로 약관에 따라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지만 무료 서비스의 경우 보상 내용이 다양하고 피해 규모에 대한 기준 잡기가 어려워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선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선례가 없다. 다만 해외에선 무료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에게 일부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미국판 카카오뱅크로 불리는 핀테크업체 차임의 경우 지난 2019년 10월 16일 72시간 동안 통신 장애를 겪으면서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10달러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다만 카카오의 경우 무료앱 카카오톡 기반의 서비스 범주가 훨씬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기준 하나로 잡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 먹통으로 인해 미래에 발생했을 수 있는 기대 수익에 대한 보상까지 고민해야 하는 등 변수가 많아 일관성 있는 기준을 잡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상안과 관련한 진행상황은 이르면 이달말 혹은 다음달 초쯤 카카오가 여는 연례 개발자 공개 컨퍼런스인 '이프 카카오'에서 윤곽이 공개될 전망이다. 일단 '이프 카카오'에선 사고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추고, 구체적인 개선책은 다음달 중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센터를 운영한 SK㈜ C&C와의 책임 공방도 중요한 현안이다. 양측이 먹통 사태의 원인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카카오 먹통 관련한 피해 배·보상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업계에선 카카오가 우선 이용자와 파트너 등에게 피해 보상을 해준 뒤 이후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18년 11월 KT 아현국사 화재 때도 보상 기준 마련에만 석달 이상 지나서 확정된 바 있다"면서 "SK㈜ C&C와의 책임 공방도 예민한 문제로,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SK㈜ C&C 역시 손해보험사와 또 한번 논의를 해야하는 만큼 보상안 이행까지 빨라도 최소 1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소공연을 포함해 여러 단체와 협의체 구성을 논의해 왔고 곧 최종 확정해 협의를 시작 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